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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유무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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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례와 같이 일정한 소득조차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소득은 없고, 금융채무와 지인들의 빚까지 지고 있다면 유일한 채무조정 방법은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1. 파산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신체적장애,중증질병)가 있는 경우, 소득이 있지만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60세 이상의 나이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에 재산이 면제재산 범위이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진행이 가능하답니다.한국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를 택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6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한다.주주들이 빚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기업가치가 채무의 원금보다 적어서 주주들이 기업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발생한다.신복위도 채권단을 설득하려면 채무자의 피치 못할 사연과 명분이 필요 하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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