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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상당수 선진국은 채무 면책 조건이 까다롭다.이로 인해 A씨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직원들 인건비마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우선개인회생절차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 담보부채권이 십억원이하 그 외 무담보채권이오억원이하로 지급불능이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라야 한다.채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를 선택을 해야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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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9만1219건)보다 역시 1368건(1.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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