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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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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질문자의 경우도 면책까지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판별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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