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파산면책의효력 개인회생면책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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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가가 IMF 외환위기 이래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채무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65일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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