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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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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순수한 개인 채권자는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추심할 수 있어요.일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것이 참 애매하기에 딱이 없답니다.이 때문에 두 번째 가정은 충분히 근거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지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말 힘든 과정인만큼 포기할 수 밖에 없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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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경우도 면책까지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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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진술서 작성 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