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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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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 자격 요건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급여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달리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거나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모두 합해도 부채보다 적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한다.
무조건 소송이혼으로 인하여 완전한 이혼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습니다.그렇게 최소한의 변제만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편파변제나 사해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